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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트럼프 '북미회담 연기론' 일축, 비핵화 로드맵 가속도

최종수정 2018.04.13 16:36 기사입력 2018.04.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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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과 '6자회담'…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그들(북한)과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그들(북한)과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ㆍ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물밑 접촉을 통한 북한과의 비핵화 로드맵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ㆍ미 정상회담 연기론이 계속 불거져 나오던 상황을 직접 일축시켰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5월 또는 6월초 북ㆍ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공개하면서 "양측 간에 큰 존경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ㆍ미 접촉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협상 의향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ㆍ미 간 실무접촉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의제가 어느 정도 진전됐다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우선 북한은 실무협상 과정에서 비핵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주한미군 카드를 들고 나왔다면 북ㆍ미 간 물밑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또 과거 6자회담의 경우처럼 보상만 챙긴 '살라미 전술'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과거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이드 라인'에 맞춤형 제안을 건네는 식이다.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한 로드맵도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국인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 또 비핵화와 관련된 검증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기존 6자회담의 틀을 재가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시다발적으로 '투 트랙' 접근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남북 및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톱 다운' 방식의 큰 틀 합의가 거론되는 이유다.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제안한 방안이다. 또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ㆍ중이 러시아와의 접촉에 공을 들이는 부분도 이 연장선으로 관측된다. 한반도 비핵화의 협상이 결국 '한ㆍ미ㆍ일' 대 '북ㆍ중ㆍ러'의 구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흐름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핵화에 걸리는 시간과 단계별 보상의 시각에 대한 북ㆍ미 간의 간극을 어떻게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한미가 선의로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6자회담식의 단계별 보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미국은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시일을 단축해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단계별 조치의 기간이 마냥 늘어지는 것을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주목을 끌었다. 요미우리는 지난 5일 미ㆍ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전제로 일정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국의 독자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입출항 금지 해제 ▲군사훈련의 축소 ▲긴장완화를 위한 양국 군의 연락채널 확립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wjch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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