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빅체인지]비트코인 '메가쇼크'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 추진 등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11일 시민들이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세판 앞을 지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의 '비트코인 혼선'이 투자자에 '메카쇼크'를 던져주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이 나온 이후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자 가상통화의 거래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정부 정책에 분개하며 해외 거래소로 가겠다던 투자자들은 요동치는 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기도 했다. 조율되지 않은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은 '충격'과 '황당', '분통'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전 세계의 거래소를 모두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국내 거래소만 규제하게 될 것"이라며 "가상통화 거래를 하고 싶은 이들은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해외 접속 차단을 해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의 거래소 '이더델타' 등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다만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규제 장치는 필요하다는 데는 시장에서도 이견이 없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폐쇄까지 언급한 것은 사회적 병폐가 될 만큼 투기 붐이 일고 있는 비이성적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응일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가상통화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