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기, 청년 3명 정규직 채용하면 1명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

약속어음·연대보증 폐지·범정부 을지로위 설치·파산 벤처 재기 지원 등 담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준영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일 5만명의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임금 지원, 중소기업 R&D 지원 2배 확대, 약속어음제도 폐지, 실패 벤처사업가에 대해 3번까지 재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문 후보는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불공평한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결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재벌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폐기할 때"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성장,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성장, 분배가 공정한 성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새롭게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 '을지로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표는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고용과 관련해 문 후보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연간 5만명을 지원에 청년정규직 15만명을 중소기업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축소,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료 감면 등도 약속했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내놨다. ▲임기 내 중소기업의 R&D 지원 2배 확대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 제외 등도 제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약속어음 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법인대출 연대 보증제 폐지를 약속했다.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 펀드 확대를 통해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 재창업을 위한 창업 자금을 3번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업상 개인채무,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 우선적 채무 조정을 해줄 것과 파산 및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특례법 제정 등도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