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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9억28만원이라는 집값, 그리고 보유세 인상

최종수정 2018.08.01 10:57 기사입력 2018.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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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9억28만원이라는 집값, 그리고 보유세 인상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 매매가가 9억원을 돌파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의 한강 이남권에 속한 강남·강동·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서초·송파·양천·영등포구 등 11개 자치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28만원이었다. 올해 초 8억2816만원에서 6개월 만에 8.7%나 올랐다.

규제에 아랑곳 않는 시장 과열 분위기에 놀란 것일까.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현행 80%인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올려서 100%까지 높이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는 비교적 느슨한 개편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합산하는 '할인율'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합산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이 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이 세제 개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면 다주택 보유자 34만6000명 정도가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 세수도 1조8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인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과도한 집값 인상 분위기를 완화하는 한편,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효과가 더 커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보다 낮다는 팩트도 보유세 인상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준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펼쳐온 경제정책은 소득 양극화 완화라는 일관된 목표의식에 기반한다. 이대로 빈부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계층간 위화감이 심해질 경우 나라의 기틀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이다.

찬반격론이 여전한 최저임금 인상, 회사도 노동자도 아직 어찌할 바를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그러하다. 보유세 인상안 역시 시장 과열에 따른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더 공정하게 더 많은 국민이 함께 경제 성장의 열매를 가져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좋은 의도만큼이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저녁이 있는 삶'으로 가는 길에 강남 아파트값 10억 돌파 소식은 어울리지 않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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