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6개 집단 41개 밖에 남지 않았다. 1년 전(282개)과 비교하면 85%가 줄었다. 남은 41개 순환출자 고리 역시 기업들이 자발적 노력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순환출자 문제는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을 만들 필요도 없게 됐다.
김 위원장이 해결한 문제는 순환출자뿐만이 아니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공정인 '갑질' 문제에 대해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4대 분야에 걸쳐 근절 대책을 마련했고 로펌ㆍ기업과의 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외부인 접촉 의무보고 규정을 도입, 금감원이 이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도입된 지 38년만에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그야말로 공정경제 전성시대다.
하지만 공정경제와 함께 나머지 두 개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ㆍ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성과는 초라하다. 지난해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단행했음에도 고용지표는 악화돼 가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역시 물가 상승에 가로막혀 체감이 힘들다. 혁신성장 역시 마찬가지다. 당초 3월 중으로 청와대가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처별 혁신성장 성과를 점검키로 했지만, 벌써 4월이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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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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