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가 국내 건설사 25곳 CEO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사 CEO 72%는 현재 건설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24%였고 '나아지고 있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건설경기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단연 대출규제 강화가 꼽혔다. 금융권의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 강화가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 거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설문에 응한 건설사 CEO 중 96%가 '금융규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답했으며 이어 '국정공백(44%)', '11ㆍ3 대책(40%)' 등도 복수응답으로 나왔다.
국내 건설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시장 역시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과도한 재건축 수주전에 경고 메시지를 전한 정부에 대해서는 56%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반발했고 정비사업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80%가 '복잡한 정비 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을 지목했다. 내년 부활을 앞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80%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폐지해야한다'는 의견 44%, '유예 연장'을 대답한 비율은 36%로 '예정대로 내년 부활해야한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
차기 정부가 개선해야 할 정책 역시 '11ㆍ3 대책'이 꼽혔다. 10명 중 7명 이상인 72%가 이를 지목했으며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36%)와 임대정책(32%) 등이 뒤를 이었다.
한 건설사 CEO는 "규제 강화에 나선 현 정부 정책과 대선 주자들의 모호한 부동산 정책 등이 엮여 지금의 시장 침체를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새 정부는 재탕삼탕식이 정책이 아닌 건설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 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2%가 '뉴스테이'를 꼽았다. 이밖에 행복주택과 청약제도 개선, 취득세 인하 등의 의견도 나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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