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평가작업 시작된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가 향후 모든 경제정책을 일자리 창출 능력과 연계해 평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우수한 정책에 대해선 우수부처와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 우대나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고용률 70%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일자리평가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일자리 평가단을 발족시켰다. 일자리평가단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40명 규모로 발족했다

일자리 평가대상은 41개 부처에 모두 해당된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경제부처 9개. 고용부 등 사회부처 7개, 국방부 등 일반 행정부처 17개, 법제처ㆍ통계청 등 외청 8개 부처이다.

평가단은 연말까지 ▲경제 활성화 ▲대상별 일자리 전략 ▲노동시장 구조개편 ▲노동시장 공급시스템 개선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한다.

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분야별 주요정책을 평가한다. 대상별 일자리 전략을 통해서는 여성, 청년, 장년, 사회적 취약계층 별로 구분해 일자리 창출을 살펴볼 계획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장기간 근로개선, 유연근무 확산을 중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공급시스템 개선 부문에서는 교육과 직업훈련 등에 비중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각 부처별로 2~3개씩 선정한 대표과제와 그룹별 공통지표(다부처 관련사항) 점수를 합산한다. 연말에 평가결과를 종합해 우수부처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사우대,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핵심 가치로 놓겠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제도개선, 노동인프라 확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노력이 같이 갈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