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발부터 흔들리는 동반성장委

[아시아경제 ] 동반성장위원회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 정운찬 위원장이 제기한 '이익 공유제'에 대해 재계와 정치권이 연일 '반시장적 발언'이라며 성토하는 등 외풍이 거세다. 그런가 하면 대기업 측 위원들이 대거 회의에 불참해 내부적으로도 삐걱거리고 있다. 위원회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문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인지 의문이다.

외풍은 정 위원장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중소기업과 나누도록 하겠다"며 이익 공유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위원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온 것이 아닐 뿐더러 개념조차 불분명하다. 논란이 일자 중소기업이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연구해보자는 단계라고 물러섰다. 결과적으로 정 위원장이 불쑥 내놓아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정 위원장이 이익공유제를 아무 생각 없이 제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 경기 회복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한 현실에서 제대로 된 동반성장을 하자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이익공유제'라는 용어부터 민감하지 않은가.

반쪽짜리 위원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따른다. 대기업 측 위원들은 지난달 동반성장지수 발표 회의에 9명 가운데 5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중소기업 측 위원 9명과 학계ㆍ연구원 6명은 전원 참석했다. 해외 출장 등 때문이라고 하지만 마지못해 참여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이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 등에 반발하는 대기업의 입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동반성장지수의 세부 항목 기준 마련,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등 위원회가 앞으로 해야할 일은 산더미다. 출발부터 삐걱거려서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 서로 이해가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한데 아우르며 더불어 가도록 하려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매사 공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반성장의 성패는 대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달려 있다. 말로만 상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