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구상은 2002년 도입된 뉴타운 정책의 퇴출을 의미한다. 전면 철거 방식의 뉴타운 사업을 버리고 마을 공동체 중심의 정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뉴타운 사업이 부동산 투기와 철거민 양산, 난개발 등 숱한 폐해를 낳은 점을 감안할 때 주민 뜻에 따른 사업 시행 및 해제, 사회적 약자인 거주자의 권리 보호 등 큰 틀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서울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그동안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에 기대 왔다는 점에서 구역 해제는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걱정이다.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전ㆍ월셋값 및 집값 상승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구역 해제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주건환경의 질적 개선 효과가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난마처럼 얽힌 뉴타운 문제를 정리할 때가 온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큰 그림만으로는 곤란하다. 신정책의 성공 여부는 소유자와 거주자 등 관계자들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해제 구역을 연착륙시키는 데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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