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대책은 크게 원격의료와 지능의료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한 일련의 국가 정책은 표준의 정립을 중심으로 전개돼야 한다. 우선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해 보자.
미국도 클라우드 기반의 개인건강정보(PHR)를 바탕으로 한 블루버튼(Blue Button) 서비스를 급속히 확산시켜 2015년 기준 1억5000만명의 미국인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게 했다. 핀란드는 모바일 앱 기반의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가상병원 1.0을 20개 진료 부문으로 확대하는 가상병원2.0 과제에 돌입했다. 유럽연합 역시 '능동적 고령화' 달성을 위해 데이터 기반 의료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모두가 디지털 헬스케어로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원격의료를 개척한 국가지만 정작 현실에선 '규제'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제한돼 있으며 비식별화 기준은 모호하고, 클라우드 활용도 제한돼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의료 스타트업 대부분이 '불법'의 그늘 아래 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와 데이터 규제의 갈라파고스를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 개인 의료정보와 요양기관 정보, 건강관리사 정보를 통합하고 대형병원ㆍ관제센터와 가족이 연결된 요양관리 시스템은 한국의 기술로 충분히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도 될 수 있다.
노인의 사회 활동을 위한 보행지원 로봇 등 증강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꽃이다. 특히 막대한 인력 투입을 대체할 간호 로봇은 자율주행차를 능가하는 미래 시장으로 기대감을 심어준다. 마지막으로 맞춤 건강관리를 위한 유전자 분석 등 분야에서의 제도 개혁도 '돌파구 과제'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초고령사회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작업, 우리에겐 당장 시작하고 잘 할 능력이 있다. 정부가 판을 깔아줘야 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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