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SOC 확대가 일자리 해법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동주 기자 doso7@

평창 패럴림픽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개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필립 크레이븐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명예위원장은 "한국이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비롯해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호평했다.

이처럼 인천공항에서 보듯 사회간접자본(SOC)은 한 나라의 인상을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한다. SOC는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건설업의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 못하다. 무엇보다 건설업계를 지탱해오던 SOC 예산이 크게 축소됐고, 공공공사 수익성도 개선될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SOC 예산액은 19조원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투자액과 비교할 때 무려 20% 가까이 감소했다. 더구나 향후 2019~2021년 정부의 SOC 예산 계획을 보면 연평균 16조원 수준으로 향후 SOC 투자가 심각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

SOC 투자가 축소 전환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도로나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정부의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주택, 도로, 철도 보급률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앞선 인프라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SOC 투자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지난 30년간 GDP의 2.4%를 교통과 수자원 등 기간시설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0년간 미국의 SOC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3.5%를 넘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인프라 재건을 위해 10년간 약 1조달러 투자를 공약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독일도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액이 최근 18년간 연평균 0.2% 상승했다. 일본은 2013년 '국토강인화계획'을 발표한 이후 10년 동안 약 200조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기 회복, 무상복지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SOC 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공공공사의 수익성 개선도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관행은 이제 건설산업의 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건설업체 경영난은 일자리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공공공사 저가 발주는 표면적으로는 국민이 낸 세금을 아낀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 경영평가를 의식해 저가 발주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 앞으로는 건설업계 생존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공공공사 저가 발주에 대응해 혁신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건설업이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수백만 명의 종사자들을 거느린 기간산업이다. 하도급업체와 건설기술자, 기능공, 장비 조종사는 물론 건자재와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인테리어 등 수많은 중소사업자는 변함없는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건설이 잘 돼야 내수가 살고 서민 삶이 나아진다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경험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건설업의 취업계수(就業計數)는 제조업의 3배, 전산업 평균의 1.8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SOC 투자정책이나 공공공사 저가 발주만 손질해도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선진국의 SOC 투자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건설산업에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신한건설㈜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