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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석학칼럼]EU탓으로 이탈리아를 바꿀 수 없다

최종수정 2018.06.12 15:30 기사입력 2018.06.12 15:30

다니엘 그로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소장
[세계석학칼럼]EU탓으로 이탈리아를 바꿀 수 없다


이탈리아가 다시한번 세계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3월4일 선거에서 포퓰리스트 정당인 오성운동과 우파 동맹은 난민과 성장 정체 문제를 건드리며 의회의 다수를 장악했다. 이후 오성운동의 루이그 디 마이오 대표와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다. 두 정당은 이탈리아의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EU)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EU가 북부 아프리카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의 문제를 이탈리아 혼자 떠안게 내버려뒀다는 이탈리아 유권자들의 인식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최근 수년간 리비아로부터 지중해를 건너는 수십만명의 이민자들중에 대다수는 이탈리아에 상륙하거나 구조돼 이탈리아로 옮겨졌다. 이들 대부분은 사실 경제적 이주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난민이라고 내세운다. 그래야만 법적으로 유럽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치더라도 이탈리아가 불합리하게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포퓰리스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14년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약 40만건의 난민 신청이 이루러졌다. 이는 유럽 전체 390만명의 약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EU 전체 인구에서 이탈리아가 차지하는 비중과 대략 일치한다. 그럼에도 이탈리아에서 이민자 문제가 더 첨예한 이유는 난민 신청 절차 및 비자격자에 대한 본국 송환 시스템이 여타의 EU 국가에 비해 느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탈리아에서 이민자들은 주택이 부족한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보다 문제를 더 부풀리고 있다.

새로운 오성운동과 동맹 정부는 더불린 조약의 변경을 요구할 것처럼 보인다. 이 조약에 의하면 난민이 첫발을 내딘 나라가 향후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비율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이탈리아를 많이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이탈리아 포퓰리스트들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이탈리아 이민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망명 신청 시스템을 개선하고 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그들을 사회와 통합시켜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EU의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이 정부의 수요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 국가 역시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지속적으로 유로존 평균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도 설명하지 못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뒤이은 유로 위기로 타격을 입은 회원국들이 긴축 정책으로 경기가 더욱 악화됐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국가들이 이탈리아보다 더 빨리 회복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게다가 이탈리아가 성장을 자극할 수 있도록 적자를 늘리는 것이 금지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몇 년간 EU의 재정 규제로부터 수많은 면제를 받아 적자를 다소 확대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의 막대한 공공 부채에 대해서도 불편한 사실이 적용된다. 이탈리아는 저축을 초과하는 공공 지출이 누적돼 왔다. 이러한 원인에도 불구하고 오성운동과 리그가 유럽중앙은행(ECB)에 부채 탕감을 요청했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 새로운 오성운동과 동맹 연합정부는 이탈리아중앙은행의 부채를 공식 통계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탈리아 기구에 의한 부채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은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고 난민들의 압박이 주춤하면서 유럽의 지도자들은 EU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공통의 규정들을 무시하고 기본 원칙을 무시한다면 개혁안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다른 유럽의 포퓰리스트들에게 교훈이 하나 있다. 자국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EU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선거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고립될 것이다.ⓒProject Sy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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