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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칼럼]페이스북, 방한 자체보다 진정성 보여줘야

최종수정 2018.01.16 14:19 기사입력 2018.01.16 11:02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최근 케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의 방한으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이슈로 재차 떠올랐다. 대한민국은 전자정부ㆍ지역정보화 등 성공적인 공공 정책과 사업자들의 과감한 투자에 힘입어 ICT 발전지수 4회 연속 1위를 기록한 자타공인 정보화 강국이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률 1위를 자랑할 만큼 인터넷에 익숙하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포털에 대한 정책 방향이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이유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글로벌 포털 기업은 국내 사업자가 투자해 구축한 통신망을 이용해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개하지 않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등 사회적 기여는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페이스북 부사장 방한을 통해 발표한 망 사용료ㆍ세금 납부 등 태도 변화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 글로벌 포털 기업의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페이스북 경영진의 방한 자체에 의미를 두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페이스북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망 사용료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라우팅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사의 이익만을 위한 페이스북의 이 같은 행태로, 당시 국민은 한동안 접속 장애를 겪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해 7월 구글이 트래픽 경로를 잘못 설정해 이용자 절반이 인터넷 접속에 불편을 겪은 대란이 발생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대규모 트래픽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트래픽 경로를 임의 혹은 잘못 설정할 경우 전국 인터넷망이 다운되는 온라인 마비 현상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이 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의 경우 가상현실(VR) 헤드셋인 오큘러스고를 출시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오큘러스고를 통한 VR이 구동될 경우 트래픽 사용량은 현재보다 최소 10배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원활한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가진 국내 데이터망 사용이 필수라 할 것이다. 페이스북 부사장의 전격적인 방한이 자사 제품 출시에 맞춘 사전포석이란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동안 국회ㆍ정부ㆍ기업 등에서 국내외 포털 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필자가 지난해 12월 입법공청회를 통해 국내대리인지정제도를 골자로 한 국내외 역차별 해소 방안 법안 초안을 공개한 것도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국내 사업현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인터넷기업은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의 주체는 해외 본사가 수행함으로써 국내에 있는 법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기업의 IDC가 해외에 있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글로벌 포털기업이 정말로 공정경쟁ㆍ스타트업 지원 등 사회적 기여에 나설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내에 IDC를 설립해 국내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주길 촉구한다.
필자는 이번 페이스북 부사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방문이 단순히 여론 환기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법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용자 보호와 함께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입법부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한 번 다짐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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