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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산업분야 中企 절반 "규제때문에 사업 못해먹겠다"

최종수정 2017.09.14 08:51 기사입력 2017.09.14 08:51

경기도 신산업 중기 업체들의 규제 주체 응답현황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절반 가량이 사업 운영 시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자체 여론조사 페이지를 활용해 도내 14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49개사의 46.9%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관련기준미비(34.8%) 및 신기술진입규제(34.8%) 등이 주류를 이뤘다.

신산업을 제외한 산업 분야에서도 관련 기업 145개사 중 40.0%가 규제 애로를 호소했다. 인허가ㆍ입지(69%)나 환경기준(25.9%) 등 주로 전통적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답변도 많았다.

신산업 분야 규제를 살펴보면 운영 주체는 중앙부처(39.1%)나 공공기관(30.4%) 비율이 높았고, 피해규모는 평균 2억원 정도였다. 이들은 규제가 개선될 경우 평균 4억원 정도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그 외 산업에서는 지자체(36.2%)가 규제주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피해액은 평균 4억1000만원이었다. 규제 개선 시 평균 투자금액은 5억원, 일자리 창출 수는 평균 15명 정도였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제기된 주요 건의과제를 선별해 오는 20일 '2017 경기도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용군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토론회가 신산업의 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기업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함께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신산업 중기 업체들의 규제애로 응답현황

이번 조사는 신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애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15일부터 7월28일까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survey.gg.go.kr) 페이지를 통해 진행됐다. 도내 중소기업 1만1000여개 중 145개 기업이 조사에 참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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