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균형발전 및 분권을 위한 대안들’정책연구 자료집 발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신과 실천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양원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상원의원이 지역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양원제를 도입해 지역분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미국의 경우 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반면 상원의원은 주당 2명의 의원을 선출해 주정부와 주의회를 대표하며 하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조령모개(朝令暮改)했다”면서“국가 전체를 위하고 세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지역균형발전’ 로드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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