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산업부·방사청, 민군기술협력 발전방향 논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업부),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11일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개발 현장을 합동 방문했다고 밝혔다.

민·군기술협력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방문은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부처인 과기정통부, 민·군 기술협력사업 운영 부처인 산업부, 방위력 개선 및 국방기술 연구개발 주무부처인 방사청의 책임자가 한 자리에 모인 첫 사례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방과학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와 3차원 프린터를 활용해 금속 조형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인스텍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민(民)과 군(軍)에 실제 접목하고 있는 현장을 돌아봤다.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와의 간담회도 별도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도 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연구자는 "국가 연구개발(R&D)과 국방 R&D 간의 추진절차나 적용규정이 상이해 상호간 협력에 필요한 소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공유의 어려움도 많다"며 "국가R&D와 국방R&D간의 벽을 허무는 법·제도적 장치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경제는 민간이, 안보는 군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벗어나서,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자원의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연구현장은 물론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군기술협력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