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국립한국대'로 대학 서열화 타파할까

고등·직업·평생교육 전면 혁신…국가경쟁력 확보 기대

지난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 포럼에서 전국 9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거점국립대 강화, 공영형 사립대 출범 등 대학 체제 개선을 예고했다. 거점국립대 양성에 이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통해 '국립 한국대(가칭)'이 출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9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계획의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항목에서 거점국립대·지역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거점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형성이 힘이 실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국립대 9곳은 '한국대학교(가칭)'라는 이름으로 연합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각 거점국립대가 '한국대'의 지역별 캠퍼스가 돼 학생들이 원하는 지역의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졸업을 할 수 있는 체제다. 입학은 '한국대 전남캠퍼스(가칭)'에서 하지만 수업은 '한국대 강원캠퍼스(가칭)'에서 듣고, 졸업은 한국대 부산캠퍼스(가칭)에서 하는 식이다. 각 거점국립대의 보직교수들은 공동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오는 8월 교육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에는 오는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대학 경비의 약 50%를 지원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 재단과 함께 대학을 운영하는 형태다. 전반적인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교육의 질을 높여 상위권 일부 대학들만 살아남는 대학서열화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재정 지원 사업을 일반과 특수목적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고 순수·기초연구 예산을 약 2배 늘린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직업교육에도 힘을 쏟는다. 내년 중 '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직업계고에도 재정을 투입하며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직업교육의 연장선으로 올해 안에 '전문대학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에는 '공영형 전문대'도 운영하며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성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다음해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하고,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동영상 대학 강좌인 한국형 무크(K-MOOC) 강좌도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계획 발표에는 대학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의 비민주적인 적폐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겼다.

국정계획의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항목에 따르면 다음해부터 국립대 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사업 연계를 폐지된다. 초중고에 걸쳐 뿌리 깊은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된다.

나아가 교육 주관 부서의 교통정리도 진행된다. 올해 설치될 국가교육회의를 주축으로 2019년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되며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 같은 계획으로 고등·직업·평생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