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유료방송간 M&A 허용 필요".. 글로벌 경쟁력 갖춰야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밀양 화재참사로 불참한 이낙연 총리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현재보다 유료방송의 규모를 키워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설날을 맞아 13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출입 기자들과 가진 다과회에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어느 분야에서나 나타나는데, 우리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려면 (유료방송 간) M&A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원래 케이블TV는 지역 문화 창달과 지역 정치적 역할 이런 거를 하도록 임무가 주어졌는데 상당히 퇴색하고 있다"며 "시청자들도 '우리는 왜 서울 꺼(방송)를 못보냐' 이러고 있으니까 방송 권역이 커져야 한다는 의견이 세를 얻고 있어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케이블TV 권역 폐지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국회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국내 유료방송(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TV)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지분의 30% 이상 소유 등)인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33.3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6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합산규제를 일몰했을 때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현재 M&A에 대한 여러가지 '설'만 제기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려면 M&A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불공정 행위 조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저촉 여부를 결정하는 첫 사례인데다 해외에서도 주시하고 있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 민원이 발생했던 것은 과거에 있었다. 시민단체가 몇 년 전 제기한 것이 있어서 살펴보라고 했다"라며 "우리는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강력하게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규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자 찬반이 엇갈리지만 명시적 공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리베이트가 커져서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효과적으로 인과관계를 살피고 처벌할 문제가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