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주파수 경매 '승자의 독식도 저주도 막는다'

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안 초안 공개
승자의 저주, 승자의 독식,
LTE이하 품질의 5G, 비경쟁 통신시장 고착화 등
방지장치 마련해 경매 나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세대 이동통신망을 가동하기 위한 주파수가 오는 6월 최저 경매가 3조2760억원에 입찰된다. 정부는 논란의 대상이었던 3.5GHz 대역은 280MHz 폭을 28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총량 제한을 통해 승자의 독식이나 승자의 저주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주파수 균등 배분, 비경쟁 통신시장의 고착화, LTE 이하 품질의 5G 등을 막기 위한 각종 장치도 마련해 공정한 경매가 될 수 있도록 했다.

◆3.5GHz 대역 280MHz 폭 경매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스터디에서 공개한 2018년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에 따르면 5G망의 주요 주파수로 사용될 3.5GHz 대역 주파수는 280MHz 폭이 경매 물량으로 잡혔다. 공공영역에서 사용 중인 주파수와의 혼선·간섭을 막기 위해 20MHz 폭의 이격 구간을 두고 3.42~3.7GHz가 경매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0MHz 폭을 살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이통 3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격하기로 했다”며 “유럽의 경우에도 이격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80MHz 폭을 10MHz 폭 씩 28개 블록으로 나눠 경매한다. 다만 자금력 있는 사업자가 주파수를 독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총량 제한을 두기로 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4대 3대 3의 비율로 갖고 있는 주파수 총량 비율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경매 할당량을 정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00MHz, 110MHz, 120MHz 중 하나가 총량 제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이통사가 100~120MHz 이상의 주파수를 못 받게 한다는 얘기다.

류 국장은 “두 개 사업자가 120MHz를 받는다고 해도 LTE 이상의 5G망 구축이 가능한 34~50MHz 폭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8GHz의 경우 총 2400MHz이 경매된다. 100MHz 폭으로 나눠 24개 블록이 경매물량으로 나온다.

◆주파수 합산 최저가 3.2조원=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 3.5GHz 대역 전체의 최저 입찰가는 2조6544억원에 잡혔다. 28GHz은 5년 사용하는데 최저 6214억원에 경매에 부치도록 했다. 이통 3사가 최소 3조2760억원의 자금 쏟아야 주파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경매한 영국의 경우 최저 경매가보다 38배 높은 가격에 주파수가 낙찰됐으며 우리나라도 최저가 대비 2~3배 높은 가격에 낙찰가가 형성된 바 있어, 최저가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 국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3차례 경매에서 12개 블록을 경매했는데 이중 2개가 유찰됐고 6개가 최저가 낙찰됐으며 4개만이 경쟁이 붙었다”라며 “입찰 증분도 영국이 1000%가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40% 정도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5G에서 주요 주파수로 사용될 3.5GHz의 주파수 경매 물량이 기존 경매된 LTE 물량(340MHz)의 80%에 달하는 물량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매의 최저가의 합이 높아 보이는 것은 주파수당 가격이 높아서가 아니라 물량이 많아서 생긴 착시"라고 설명했다.

◆클락 경매방식, 주파수 양부터 정하고 순서를 결정= 경매는 1단계에서 주파수의 양을 정하고 2단계에서 위치 혹은 순서를 정하는 클락 경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A,B,C사가 3.5GHz 28개 블록을 입찰할 경우 각 사가 10개의 주파수(총 30개)를 신청한다면 다음 라운드에서 10억원을 올려 다시 입찰한다. 이 때 A,B,C 중 하나가 입찰을 포기해도 아직 주파수양보다 수요(29개)가 많음으로 다시 입찰에 들어간다. 만약 이때 A사가 10개, B사가 9개, C사가 9개의 주파수를 신청하면 28개 주파수에 대한 배분이 이뤄졌음으로 1단계가 종료된다.

2단계는 A,B,C사가 원하는 주파수를 붙여서 선호도에 따라 1,2,3대역에 각자 원하는 가격을 조합해 넣으면 정부는 총액이 가장 높은 조합을 선정해 경매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류 국장은 "1단계 라운드 별로 얼마의 금액을 부여할지, 라운드가 종료된 후 관련한 정보를 이통사들이 관련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할지 등 경매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19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경매 방식은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주파수 사용은 연말부터= 주파수가 경매를 통해 할당되면 연말 께에는 '할당통지'가 이뤄진다. 류 국장은 "5G 조기 상용화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퍼스트 무버'가 되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주파수 경매 시점을 늦추면 상용화 시점 자체가 밀리기에 경매 시점을 1년 정도 앞당겼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5G 조기 상용화를 통해 퍼스트 무버로서 진출할 수 있도록 스몰셀 기지국, 중계기도 5G 주파수 낙찰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기준 기지국'에 포함했다"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