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는 트럼프-시진핑 작품”

헤일리 美 대사 이례적 발언‥美 국제 공조 내세워 中 요구 받아들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니키 헤일리 유엔(UN) 주재 미국 대사(왼쪽)와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1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악수하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강력한 연대가 없었다면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데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불과 9일이 소요될 만큼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4일 유엔 본부에서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11일 반드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속한 행동을 요구한 미국의 주장이 반영된 셈이다.

그러나 이날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의 내용은 당초 미국의 의도에서 상당히 후퇴했다. 당초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람한 미국의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전면 차단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 제재 대상 북한 선적에 대한 공해상 검색 등 '끝장 제재' 방안이 다수 담겼다.

특히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북 제재 내용은 이번 결의안에서 모두 빠지거나 대폭 수정됐다.

유엔 안보리 주변에선 섬유류 전면 수출 금지와 같은 새로운 제재가 포함됐지만 북한을 고립시키고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다.

미국의 후퇴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특히 미국은 대북 제재에 결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중국과 지난주 내내 치열한 신경전과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예상은 미국이 이번에는 거세게 몰아붙일 것이란 쪽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을 통해 중국과의 전면 무역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결과물은 미국이 중국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한 셈이 됐다.

물론 어차피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하면 대북 제재 결의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미국이 국제사회의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 양보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통상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가 물밑 협상을 거쳐 1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이번 결의안은 1주일 만에 이뤄진 이례적인 단기 협상이었던 만큼 중ㆍ러의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이 양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중단 카드를 중국과 러시아가 결코 받아들일 리 없다는 판단하에 제재 결의 마지막 순간에 한 발 양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체면을 세워주는 전략을 펼쳤다는 분석이다.

변화의 모멘텀은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핫라인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대북 결의안 채택 후 이례적으로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강력한 연대가 없었다면 채택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일 두 정상은 4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며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그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 그가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북한에 대한 설득과 모종의 역할을 기대하며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제재를 잠시 미룬 것으로 관측된다.

헤일리 대사도 이날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 포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에 대한 기대도 함께 표출했다. 그는 "미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결심만 하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공을 다시 한 번 중국과 북한에 넘긴 셈이다. kckim100@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