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외 원조 정보 공개는 중하위권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우리나라가 대외 유무상 원조를 늘리고 있고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조 정보의 투명성이 전세계에서 중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제 1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국개위)를 열어 국제개발협력(ODA) 주요 현안의 하나인 IATI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한국 무·유상 주관기관인 KOICA와 EDCF가 IATI에 옵저버로 가입하고 내년 하반기께 정식 가입할 예정이다.

원조투명성에 관한 국제 캠페인 조직인 ‘퍼블리시 왓 유 펀드’(Publish What You Fund)가 매년 발표하는 공여기관별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무상 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가 30위(전체 67개)에 올랐다. 지수는 기구의 정보 공개 공약과 실제 활동 등 39개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 JICA(37위), 미국(40위)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중하위권이다.

2012년에도 KOIC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가 각각 41위와 37위(전체 72개)에 그쳤다.


이는 한국이 대외 원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원조를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에서 중간 정도로만 공개한다는 뜻이다.

원조의 투명성은 원조의 효과와 책무,예측가능성 등을 결정짓는 요소로 공여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전제가 된다. 폐쇄적인 ODA 정책결정과 집행체계는 ODA를 대외 경제정책 수단의 하나로 전락시키고 부패와 비리로 이끈다는 게 비정부기구(NGO)의 견해다.


이에 따라 원조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와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면 자발로 공개할 경우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원자자금과 물자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원조의 비효율성과 부패를 방지하고 개발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ODA 현황을 연도별 분야별 지역별 등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유무상 지원금액은 2011년 기준으로 13억2000만달러로 적시하고 있지만 2012년과 2013년 지원실적은 찾아볼 수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정상 매년 초 전전년도 실적을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해와 2012년 실적은 추계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이에 따라 KOICA와 EDCF의 IATI 옵저버 가입은 한국 원조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첫 단추를 채우는 것에 불과한 만큼 정보관리시스템을 정비해 정식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인ODA와치는 “IATI가 요구하는 정보공개기준에 따라 한국 무·유상 ODA 관련 상세자료를 전면 공개함으로써, IATI 가입이 원조투명성 및 효과성 제고와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KOICA와 EDCF뿐 아니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들도 동참해 한국 ODA 전반에 관한 통합 정보가 국내사회 및 개발도상국과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