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투입한 청년 일자리 사업, 구호만 요란…집행 실적은 '글쎄'

청년동행카드 신청자수 목표의 절반·어업인영어정착지원 집행률 제로
전문가 "기업 좋은 일자리가 유일한 답"…"대·중소기업 격차 줄이는 근원적 처방 병행해야"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머물렀다. 실업자는 6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았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방학을 반납하고 취업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청년실업난 해결을 위해 각종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집행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용 현장에서 청년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정부의 재정 투입에도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를 늘릴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일 488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청년동행카드)' 사업이 시행됐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당초 청년 15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11일 기준으로 신청자 수는 목표치의 절반도 안 되는 7만4000명에 그쳤다.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보면 청년들의 어업 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는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 사업은 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지난 5월까지 집행률은 제로(0)였다.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문특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은 예산 245억7900만원을 책정했음에도 불구 5월까지 집행 실적은 10억원도 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정부가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추경 예산을 더해 올해 425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당초 9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지만 집행 실적은 썩 좋지 않다.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는 5만4700명으로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겼고, 집행액도 1480억원에 불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구조상 2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지급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후반부에 더 많이 주도록 설계됐다"며 "연초에 나가는 돈은 제때 지급이 되더라도 금액 자체가 적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98% 이상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크게 낮아 비판을 받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1946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집행 금액이 1077억원으로 집행률이 약 55%에 머물렀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연간 850억원 규모의 사업을 계획했지만 집행금액은 518억원(집행률 61.0％) 정도였다. 중소기업능력개발지원 사업은 3353억원 중 2313억원(69.0％)이 집행됐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됐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정부 자금을 활용하더라도 청년 고용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된다"며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다 보니 청년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처우 등의 격차가 현저한데 정부의 단기적인 정책 사업이 청년들의 커리어를 쌓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증처방과 함께 원ㆍ하청업체나 대ㆍ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는 구조적인 처방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 내용이 청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단순히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하면 목돈을 쥐여준다'는 식으론 부족하다"면서 "좋은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겠다는 요즘 청년들의 꿈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앞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란 민간의 투자 활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