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정액제→정률제…임대료 상한률도 낮춘다(종합)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정액제로 운영되는 카드 밴(Vanㆍ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과 임대료 상한율을 대폭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가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비판이 제기되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동일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 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에 지급되는 수수료 외에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구분되는데 밴사 수수료는 결제 건당 100원 정도의 정액을 가져간다. 이 때문에 소액 결제가 많을수록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당정은 또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해 임대료 전반을 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차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고하기 위해 1월중에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금과 임대료 상한율을 대폭 인하할 예정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참석, 귀속말을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상가도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저금리 정책자금 2조 4000억원 규모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을 포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2500억원)을 운용키로 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