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경제단체 무게중심 대한상의 쏠림현상… 정부에 우려 나오는 이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경제현안 제언문을 전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문재인정부에서 경제단체의 무게중심이 '재계 맏형' 대한상공회의소에 쏠리고 있다. 과거 재계 맏형 노릇을 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 정부와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에서 경영계의 목소리를 내던 한국경영자총협회마저도 정부와 일자리위원회로부터 각종 대화에서 배제되고 있다. 무역업계 목소리를 내온 한국무역협회가 친(親)정부성향의 관료출신이 회장을 맡으면서 경제 4단체에서 대한상의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더욱 높아지면서 정부의 대(對)경제단체 인식과 접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위원회의 소통창구된 대한상의

대한상의,무역협회, 경총 등 경제 3단체장의 지난 13일과 16일 행보는 내년 경제단체 위상의 변화를 예측하게 하는 가늠자로 읽힌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6일 경제계를 대표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전달하며 "백지상태에서 경제의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최순실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라는 일련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전경련의 추락과 반대로 경제계를 대표하는 소통창구로 부상했다.

대통령의 해외 방문에 동행하는 경제인들을 구성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대통령과 국회,정부의 기업인간담회의 사무도 맡고 있다. 경제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식도 진보정권의 특성을 감안한 듯 과거의 소원수리형 건의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균형 잡힌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 제언하는 형태로 바꾸었다. 박 회장은 2013년 8월부터 전임 손경식 회장(CJ그룹 회장)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다 2015년 2월 3년의 정식임기를 시작했다. 박 회장은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상의 안팎에서는 박 회장의 연임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2017년 6월 19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왼쪽)과 박병원 경총 회장(오른쪽)이 악수하고 있다.

-경총, 초기 불협화음이 경총패싱 이어지나

노동계에 맞서 경영계의 대변자역할을 해온 경총은 정권 출범 초기에 보여진 긴장관계가 최근에는 정부의 경총무시·경총 패싱(passing·건너뛰기)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정부와 공공기관,지자체,경제단체, 노동단체 등 140여개 기관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는 경총이 빠졌다. 경총 박병원 회장은 일자리위원회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함께 사용자 측 위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참석해 인사말까지 했지만 경총은 회장은 물론 실무진조차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경총에 참석요청을 하지 않아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 위원 내 사용자위원(6명) 가운데 한 명인 경총 임원을 임기(2년) 만료를 이유로 해촉하고 대신 여성벤처협회 임원으로 교체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임원도 같은 이유로 중견기업연합회 인사로 바뀌었다.

경제관료 출신인 박병원 경총 회장은 16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원래 (취임할 당시에도) 맡고 싶어 하지 않았잖느냐"면서 연임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박 회장은 2015년 2월 제6대 경총 회장에 취임했으며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된다. 박 회장은 다만 임기(내년 2월말) 전 사퇴 가능성에 "동계올림픽 기간(2018년 2월 9~25일) 중 자리에 있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부인한 바 있다. 경총 회장은 지난달 타계한 이수영 OCI그룹 회장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 연임한 이후에는 오너가 출신에서 회장을 구하지 못했으며 전임 이희범ㆍ현 박 회장 모두 관료출신이다.

경총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비정규직대책을 비판한 이후부터 현 정부와 껄그러운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경총 내부에서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을 비롯한 3대 노동현안과 노동계의 강경기조에 맞서기 위해서는 박 회장이 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주 무역협회 신임 회장이 16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된 직후 취임사를 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친정부출신 회장이 취임…전경련패싱은 계속돼

무역업계를 대표해온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이번에도 친(親)정부인사가 맡았다. 16일 취임한 김영주 신임 회장은 행정고시 17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경제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고 산업자원부 장관을 맡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추진했다. 2012년에는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단에 참여한 바 있다.

무역협회 회장은 24대와 25대 오너경영자인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 연임한 이후 26대 이희범(전 산자부 장관), 27대 사공일(전 재무부 장관), 28대 한덕수(전 총리), 29대 김인호(전 경제수석), 이번 김 전 장관까지 5번 연속 관료출신들이 맡게 됐다. 김영주 회장은 취임사사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관련해서도 수행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정부, 국회, 회원사와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이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 2월 재계 원료들의 요청을 받아 임기 2년의 회장에 유임됐다. 허 회장은 ▲정경유착 근절 ▲ 전경련 투명성 강화 ▲ 싱크탱크 기능 강화 등 3대 혁신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해왔지만 대통령과 국회는 물론이고 각종 위원회,장관급 인사들로부터 배제되는 '전경련 패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9월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9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위상커진 상의 제 목소리낼까…이익단체 목소리 죽이나 우려도

경제계 안팎에서는 대한상의가 위상이 커진 만큼 경제계를 대표하는 목소리도 적극 내야한다고 주문한다. 경제계는 현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과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과 미세먼지대책,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세법개정안, 재벌개혁 등의 규제정책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 등에서 경제계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위축됐다고 보고 있다. 대한상의의 제언형태로는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거나 비판한다고 해서 특정 경제단체를 소외시키는 데 대해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경제계 관계자는 "경제단체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설립목적이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운영 역시 회원사가 주축이 되고 있어 회원사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