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되감기]"양진호부터 협회까지"…절정 치닫는 '웹하드카르텔' 전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11.16./수원=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사이버성폭력의 온상으로 지목된 ‘웹하드카르텔’과의 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인터넷 음란물 수사는 금세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등 유착관계로 이어졌고, ‘포르노 졸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에 이어 웹하드협회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행위까지 드러났다.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그간 수면 아래 숨겨져 있던 웹하드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웹하드협회 회장과 웹하드 업체 임직원 등 5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은 웹하드협회를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비했다는 것이다. 회원사 중 한 곳이 압수수색을 받으면, 협회는 이들로부터 수사 정보를 확보한 다음 다른 회원사에 공유했다. 공유 방식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전화를 주요 이용했다. 문자를 보내기도 했으나 이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됐다.

이번에 적발된 것도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그대로 한 웹하드 업체에 적발됐다가 드러났다. 만약 전화로만 공유했다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상황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다. 특히 영장 사본을 받은 업체는 18만여건에 달하는 음란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피하기 위한 증거인멸로 이어진 셈이다.

웹하드카르텔과의 전쟁은 지난해 8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된 경찰의 ‘사이버성폭력 특별단속’이 시작점이다. 당시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52개 웹하드 중 40개 사이트의 운영자 53명과 헤비업로더 347명을 검거했다.

갑질 행위로 도마 위에 오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구속은 웹하드카르텔을 파헤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양 회장은 2003년 위디스크, 2007년 파일노리를 각각 설립하고 2008년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인수해 명목상 대표를 내세워 운영했다.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 뮤레카까지 소유해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주도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를 실소유하고, 헤비업로더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음란물 왕국'을 구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웹하드카르텔 흐름도.

새해 들어 경찰은 3개월간 웹하드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웹하드 업체들이 다시 음란물 유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완전한 차단을 목표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도 함께 한다.

경찰은 합동단속을 통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제재와 불법수익 환수 등 종합적·입체적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가 웹하드카르텔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범죄자들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돈벌이가 된다’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며 “불법 촬영물 유통 차단·삭제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