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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고용지표 악화 아픈부분"…새해 경제정책 보완 시사(종합)

최종수정 2019.01.10 16:35 기사입력 2019.01.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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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일부 영향"
"정부 경제정책 신뢰도 낮아져…확실히 체감되도록 하겠다"
"남북경협은 지자체에도 도움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해에는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고용지표 악화에 "아픈 부분"이라고 표현했다. 또 서비스 산업 못지 않게 제조업에 대한 혁신도 당부했다. 현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소득주도성장은 거의 언급하지 않아 향후 경제정책이 보완될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고용지표에 대해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말이 없게 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해 고용 체감이 여전히 어렵다"면서 "이를 극복하는 게 과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일부 그런 면이 있다"고 시인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면서 "이를 극복하는 게 과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회견문에서 "달라진 산업구조와 소비행태가 가져온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경제가 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라고 인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해 경제정책 보완에 속도를 높일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에 대한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서비스산업 만큼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이를 둘러싼 서비스산업도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제조업의 스마트화, 전통 제조업 기대를 높이고 벤처 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과 관련해 "정부는 노동자 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정부의 노력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르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을 인식한 듯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야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서 "임금인상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 어렵게 한다면 결국에는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건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이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규제혁신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단간 이해상충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어느 한쪽을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공유경제사업에서 가장 큰 난제인 '카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해관계자 설득을 해야 하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사자간 사회적 대타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했으면 한다"면서 "규제가 풀려서 입게 되는 손해와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 정부가 발표예정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한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소 강하게 밀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언제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 같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남북경협이야 말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고 이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의 효과가 북한 뿐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활발한 시절에는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있었고 협력기금들이 있는데 그 돈이 사용되지 않은 채 보존돼 있다"며 "경남의 경우 '통일딸기' 등 농업협력 통해 북한과 경남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울산의 경우에도 산업 역량이 북한에 진출해 울산경제에 새 활력되고 북한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제재에 가로막혀 있지만, 풀리게 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 연구하도록 정부가 미리 해줘야겠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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