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90일 휴전…위대한 합의 or 일시적 미루기

美中 앞으로 90일 전망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ㆍ중 양국은 이번 G20에서의 정상회담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휴전 회담'이라고 부른다. 위대한 합의 보다는 일시적인 협상 연기에 가깝다는 것이다.

3일 경제전문가들은 미ㆍ중의 추가 관세 부과 90일간 유예 합의가 무역전쟁 상황 자체를 크게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중국의 수입확대로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됐고 중국도 이 기간동안 추가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 경제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지난 1일 미ㆍ중 회담 결과만으로는 중국이 어느 정도 내어줄 수 있을지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0일간의 휴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약속 이행 부분"이라며 "미국의 대(對)중국 불만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관건은 중국이 어디까지 이행할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역시 '위대한 합의인가, 부끄러움을 피하려는 포기인가'라는 기사에서 앞으로 90일 동안 일어날 변화가 지난 7개월간의 상황과 얼마나 다를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90일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실무협상이다. 일단 추가 협상을 위한 만남의 물꼬는 텄다. 지난 1일 양국 정상은 화해 무드에 맞춰 향후 상호 방문을 하기로 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팀과 류허(劉鶴) 부총리가 대표를 맡게 될 중국 협상팀도 곧 만날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류 부총리가 이달 중순 협상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무협상에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 확대 카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품목을 얼마나 늘릴 지에 따라 미국의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규제 강화와 퀄컴의 NXP 인수 승인 약속을 중국이 언제 이행할지도 관심사다. 여기에서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나 산업정책 등에서도 어느정도 양보를 할 것인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미국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사이버 침입ㆍ절도, ▲서비스, ▲농업에 관한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협상 개시를 이번 휴전협정의 조건으로 걸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합의 내용을 둘러싼 양국의 해석과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은 90일간의 협상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미국은 단지 90일간의 휴전이라는 점에, 그리고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조건부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지만 중국은 90일이라는 협상 시간에 의미를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올해부터 부과된 추가 관세를 모두 없앨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과 왕용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불만을 불식시키려면 구조적인 경제정책 변경을 해야 하는데 시장접근확대, 지적재산권보호 등 산업정책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근본적인 경제구조 변화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며 "미국은 차기 협상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콧 케네디 국제전략센터 중국전문가는 "우리는 앞으로 기저의 변화 없이 똑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시 주석이 중국의 새로운 자유를 꿈꾸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를 위협하는 것까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