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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대책","동족방뇨"…'무늬'만 대책에 편의점 '부글부글'(종합)

최종수정 2018.08.22 15:37 기사입력 2018.08.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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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의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에
숙원사업인 담뱃세 매출 제외 추진
카드업계 반발하는데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으로 떠넘겨 "실효성 없다"
전편협 "편의점주 외면한 속 빈 대책, 凍足放尿(동족방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22일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카드 수수료를 책정할 때 담배에 포함된 세금을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비롯해 편의점 업계를 위한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편의점 가맹점주의 요구사항을 수용했다는 설명이지만, 대부분인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제도도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성난 편의점주를 달래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판매 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에선 카드수수료 인하를 결정하는 기준인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는 방안을 숙원 사업으로 꼽았다. 편의점당 평균 연매출액은 약 6억원이고, 이 중 담배 매출은 2억원 정도다. 담배 가격의 73.8%가 세금인 것을 고려하면 편의점의 평균 연매출의 1억4700만원 정도가 담뱃세인 셈이다. 담뱃세를 제외할 경우 편의점의 평균 연매출액은 5억원 이하로 낮아지고, 편의점의 평균 카드 수수료 부담도 1%포인트 내려가게 된다.

이날 종합 대책에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에서 오는 12월 최종 확정되는 '종합 개편 방안'에 담는다는 방침이지만, 수수료 수익이 대폭 감소하는 카드업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에서 담뱃세를 제외해달라는 것이 편의점 대책인데 핵심"이라며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결국 결정을 TF에 떠넘긴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7만여 편의점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는 방안에 대해 허탈감과 막막함 뿐"이라며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한 ‘부당한 매출’ 제외를 요구한 사항은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해야 할 개선안인데 이를 외면한 정부의 대책은 속 빈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의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또 한 번의 현실성 없는 대책에 실망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안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凍足放尿(동족방뇨)"라고 비판했다.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대책은 이미 지난 3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심양영업을 접는 조건이 크게 완화됐다.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위법행위가 있으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3개월 심양시간 영업적자'를 증명하면 24시간 영업을 중단하도록 법이 바뀌었고, 이를 위반하면서 심야 영업을 강제하는 본사는 없다"면서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시대에 강제 심야영업하는 점주가 가많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은 이미 대부분의 편의점 가맹계약서에 포함됐고, 매장이전 비용 지원이나 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 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을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대책도 커다란 인센티브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과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점 단체가 요청하면 가맹본부의 협의 개시 의무화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 완화 등은 가맹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부의 의지만으로 정책이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담뱃세 제외 문제는 카드수수료 TF에 미루고, 나머지는 국회에 떠넘긴 것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다"면서 "대책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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