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시민사회 공동대응 본격화…'퇴진행동 이후 최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KTX 해고 승무원을 비롯한 철도노조 관계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법원 대처 방안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대법원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의혹과 증거인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재판거래 의혹' 피해자들과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이 본격적인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꾸려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이후 최대 규모다.

28일 시민사회 관계자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416연대, 참여연대 등 103개 단체들은 이날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지만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국회의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규탄과 진상규명 촉구를 함께 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의 처벌과 '재판거래' 피해 구제 및 원상회복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 수사가 미흡할 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나 특별검사, 국회 국정조사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시국회의 관계자는 "그냥 지켜보고 있지 만은 않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국회의는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출범한 퇴진행동 이후 최대 규모의 범시민사회 연대 대응기구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전국 2400여개 단체가 참여한 퇴진행동은 1700만 국민이 참여한 촛불집회를 이끌며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냈다.

다만 시국회의의 경우 퇴진행동과 달리 각 단체들의 활동가 파견이나 조직 구성 등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사법농단 역시 국정농단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지만 당시와 비교했을 때 폭발적인 국민 공분이 부족한 만큼 일단 낮은 단계의 활동부터 시작해 확산시킨다는 취지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요구한 관련 증거자료 중 하드디스크를 제외한 문서 파일 410개 등만 선별해 검찰에 제출했다. 특히 양승태 전 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용한 컴퓨터는 이미 복구불능 상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일단 다시 임의 제출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경우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