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료…與野 다음 전장은 '예산'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일단락되면서 정치권에선 내년도 예산전쟁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의 슈퍼예산안에 대해 칼질을 예고해왔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강해 여야 간 샅바싸움도 격해질 전망이다.

여야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가 편성한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핵심 쟁점은 23조5000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 예산을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 대폭 삭감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경제상황이 심각하고 국정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기업에 활력을 줘서 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라며 "가짜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많아지도록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철저한 예산 검증을 예고했다.

이번 예산 정국의 다른 쟁점은 남북경협 관련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남북협력기금은 1조1000억 원이다. 예산 규모만 따져보면 전체에서의 비중은 미미하지만 최근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비준에 대한 위헌 논란으로 인한 여야 정쟁 국면을 감안하면, 통과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100억 원 규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 비용도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붙잡는데 한 몫하고 있다.

이밖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내년도 SOC 예산은 1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억 원 감액 편성됐다. 야당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근거로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대규모 토목 SOC사업 위주에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으로의 전환을 역설하며 맞서고 있다.

이러한 여야 대치 국면에서 오는 1일 있을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 문제, 정부 경제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구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