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예산]국방 예산 46.7조…남북경협 인프라 5000억 투입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는 내년도 국방비 예산을 올해보다 8.2% 확대한 46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또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5044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비 15조4000억원을 비롯해 전력운영비 31조3000억원 등 국방비에 46조700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43조2000억원)보다 8.2% 늘어난 것으로,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먼저 한국형 3축 체계(5조1000억원)에 집중 투자해 전작권 전환을 뒷받침하고, 국방 R&D(3조1000억원)를 확대해 무기 국산화, 방산기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GOP 등 격오지 장병복지 확대, 초급간부숙소 개선, 의료체계 정비 등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2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첨단 개인 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도입을 위한 신규 사업에 153억원, 드론봇전투체계를 갖추기 위해 14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 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은 내년 1조1000억원으로 확충한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경협 인프라를 구축하늗 데 50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남북회담 추진(16억원), 사회문화교류 확대(205억원), 이산가족교류 확대(336억원) 등을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정부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에 215억원을 투입하고, ODA(정부개발원조) 규모도 3조1294억원으로 올해보다 5.8% 증액한다.

한편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난예방 인프라 투자에 3930억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확대하는 데 331억원이 투입된다.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 등 응급의료인프라를 늘리고(997억원), 치매안심센터(2087억원)·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1065억원) 등을 확충한다.

이 외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살예방 256억원(52억원 증액) ▲산업재해 감소 3690억원(141억원 증액) ▲교통안전 강화(1조8094억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