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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외교부가 바라보는 靑 통상비서관

최종수정 2017.07.04 04:05 기사입력 2017.07.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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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외교부가 바라보는 靑 통상비서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통상기능의 '복원'은 외교부의 숙원이었다. 부처의 규모가 곧 위상과 연결된다는 공무원 특유의 논리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수 십 년 간 쌓아온 통상에 대한 노하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에 외교부는 지난 4년간 절치부심했다.

이번 새정부 출범은 외교부 입장에서 통상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조직 변화를 최소화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외교부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실망감 때문인지 어느 누구도 '통상 환원'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최근 청와대가 외교부 고위공무원을 통상비서관에 임명한 것은 뜻밖이었다. 외교부 내부에서도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의 비서관 임명에 적잖이 놀랐다는 후문이다.

물론 이 조정관이 청와대에 신설된 통상비서관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얘기는 진작부터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을 전제로 했을 때다. 사실상 '통상 이관'이 무산된 이후엔 비서관 자리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정무가 아닌 정책부문 비서관의 경우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에서 파견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이다. 해당부처가 아니라면 정치인 출신에게 자리를 줄지언정, 타부처에 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통상비서관은 현 정부에서 처음 등장한 자리다. 그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 외교부 직원들이 통상비서관 임명에 놀라움을 나타낸 것도 무리는 아니다.

외교부 공무원의 통상비서관 임명이 관심을 끄는 것은 '통상 기능 이전'이 현 정부에서 이미 끝난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뜻한다. 현 정권 기간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통상을 산업부에 존치하기로 결정한 여권 내 인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권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내년 지방자치선거를 목표 추진중인 헌법개정을 산업부내 통상 존치의 이유로 꼽는다.

미국이 한국과의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부에 두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협상 문제는 비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헌법개정을 밝힌 만큼, 개헌 이후 정부조직은 큰 폭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적잖다. 통상기능 이관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굳이 담지 않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여기에 산업부내 통상 기능을 '통상교섭본부'에 전부 넣기로 한 것도 결국 외교부로의 이관을 쉽게 하기 위한 조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통상외교 전문성과 국제통상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명시한 바 있다. 외교부가 현 정부 첫 통상비서관 임명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 또 다른 이유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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