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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 李 한은총재의 정치경제학

최종수정 2018.02.08 12:11 기사입력 2009.11.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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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11월 금통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출구전략 논쟁이 아직도 뜨겁지만 이달도 별반 다를게 없다는 중론이다. 기준금리 동결에 이성태 한은 총재의 코멘트도 별 진전이 없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가운데 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입에서 이달 금리인상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중이다.

2.00%의 현행 기준금리가 이 총재의 말처럼 비상시에나 가능할만한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따라 정상화로 돌아가야 한다는데도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시점인데 이에 대한 정책결정이 이미 경제적 논리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180도 달라진 지난달 이 총재의 코멘트에서도 알 수 있듯 MB 눈치보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달 초에도 MB가 어김없이 출구전략 지연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총재의 속내가 금리인상에 쏠려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그가 이와 관련한 어떤 발언도 하고 있지 않으니 알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달 그의 코멘트를 비진의의사표시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혹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해서 무효 혹은 취소라고 몰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금리인상이 정치적 게임이라면 이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말까지 그냥 놔두는게 편하다. 내년에 우리 경제가 더블딥에 빠진다면 금리인상을 한 이 총재가 독박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시기를 놓쳤다는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미 3분기 GDP가 우리경제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사그라드는 시점에서 민간경제가 크게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비경제인구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재의 내일 발언이 기다려지지만 이래저래 재미없는 금통위가 될 것 같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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