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악마의 디테일'을 요구하는 미 대북 강경파의 공세

CSIS 보고서 인용한 NYT보도 '북 속임수 주장'후폭풍
청와대와 백악관 신속 반박…'가짜뉴스'로 일축
핵폐기뿐 아니라 북한의 무장해제 요구하는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의 속내 드러나
'악마의 디테일'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감을 주기 위한 공세

(워싱턴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합성 사진

[아시아경제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 내 강경파의 공세가 다시금 강화되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악마의 디테일’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선보이는 듯한 모양새다.

미국 조야의 북한 강경파 세력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신감이 확고하다. 민주당은 특히 백악관의 섣부른 비핵화 협상 시도에 경계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단이다. 민주당은 ‘11.6 중간선거’로 하원을 장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고삐를 바싹 당길 채비를 갖출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성과에 목을 매달고 있다는 지점이 공략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와중에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신고되지 않은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의 삭간몰 기지를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기지 13곳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뉴욕타임스(NYT)가 이 내용을 인용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NYT는 이 내용을 전하면서 "북한이 비밀 기지들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큰 속임수(Great deception)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는 기민한 속도로 NYT의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먼저 깃발을 들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NYT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발끈했다.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인공위성인데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통해 상세하게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며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삭간몰 기지를 포함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는 어떠한 협정도 맺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사일 기지 폐쇄를 약속한 적도 없는데 이를 속임수라고 보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NYT 보도에 대해 “부정확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우리는 논의된 기지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우려할만한 북한의 ‘이상징후’가 없다는 것이다.

CSIS의 보고서와 NYT의 보도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국 조야의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사례의 일환이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일각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불가론을 펼치기도 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 우리는 북한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열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장관도 (회담에) 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CSIS가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의 위성사진은 지난 3월29일 촬영된 것이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이 포괄적 비핵화에 합의하기 훨씬 전의 사진이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가짜 뉴스를 찾아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탄소섬유복합재를 생산하는 함흥의 공장을 새로운 탄도미사일 생산 기지로 둔갑시킨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그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언론이 전통적인 대북 강경파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묘한 연대를 보이는 양상이다.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의 의도는 일관되고 단순하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기본이다. 추가 옵션은 북한의 중ㆍ단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은 물론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다. 사실상 북한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모든 분야의 핵시설 리스트도 북한이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 그 전에 북한과의 어떠한 협상은 필요가 없다. 당연히 국제적인 대북제재도 풀어줄 수 없다는 논리다.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북한을 향한 미국 내 강경파의 가이드 라인이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악마의 디테일인 셈이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이끌기 위해 골몰하는 백악관과 청와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은 어떤 식으로든 악마의 디테일을 협상 과정에서 달성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8일 열리려다가 급작스럽게 취소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고위급 회담이 언제 다시 날이 확정될지 여부도 그 연장선에 달려 있다.


정완주 정치사회 담당 선임기자 wjch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