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재정적자 키웠나…美 재정적자 6년래 최대(종합)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지난 9월 종료된 미국의 2018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입은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적자를 키웠다. 재정적자 증가는 이미 예견된 결과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와 정부 지출 확대가 재정적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15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2018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7790억달러(약 882조607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17%(1130억달러) 급증한 것으로, 1조 달러를 웃돈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연방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 회계연도의 3.5%에서 3.9%로 확대됐다. GDP 대비 연방 재정적자 비율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연방 재정수입은 경기 호황과 고용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감세 여파 등으로 140억달러 증가에 그쳤다. 반면 재정지출은 국방비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재난 구호 등으로 인해 1270억달러나 증가했다.

감세와 지출확대가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것이 언론들의 지적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향후 미국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앞으로 10년 후인 2028년에는 누적 재정적자가 33조달러가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 GDP 대비 재정적자도 2018년 3.9%에서 2019년 4.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역시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적 길을 걸어왔고 그것을 숨길 수는 없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직면해야 할 것이고, 저는 빠를 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미국의 경제호황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멀베이니 국장은 성명에서 "미국의 경제호황이 재정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공화당이 지속해서 언급해왔던 주장을 되풀이했다. 멀베이니 국장은 또 "이런 재정 상황은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지출의 비참한 결과를 의회에 경고하는 것"이라면서 의회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언급을 하고 "재정(지출) 억제에 필요한 어려운 결정을 위해 의회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