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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프리즘]북중관계와 한중관계, 그리고 남북관계

최종수정 2017.04.29 04:01 기사입력 2017.04.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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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지금처럼 중국이 한국과 북한 모두와 관계가 나쁜 적은 없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전 중국은 북한과 혈맹관계 가졌다. 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지만 북중관계는 나빠졌다 좋아졌다 반복했다.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자 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참했고 북중관계는 악화됐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도 줄었고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이에 중국은 경제협력을 강화해 북한을 관리하려 했다.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고 201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양국이 나선과 황금평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2012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중관계는 크게 악화됐다. 양국 고위층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장성택까지 2013년 12월에 처형되자 북중관계는 더욱 멀어졌다. 북한은 중국의 반대에도 2016년 1월과 9월에 4, 5차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되자 중국 내에서도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핵심이익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지난 6~7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리스크에 대해 논의한 후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는 더욱 강화됐다. 중국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까지 묵인할 수 있다는 의도까지 보인다. 이처럼 북중관계는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

한중관계를 보자.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무역, 투자, 인적교류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수교 당시 10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한중 교역액은 2016년 2000억달러를 넘는다. 하지만 지금 한국과 중국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크게 갈등하고 있다.
롯데, 현대차 등 한국기업의 중국 내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 지난 3월 입국한 중국인은 2월보다 38% 줄었다.

지금과 같이 한국과 중국이 갈등해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없다. 사드갈등은 빨리 해결돼야 한다. 사드갈등이 이처럼 고조된 것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한국, 미국 및 중국 최고 지도자간 소통이 부족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오는 5월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한국도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빠르게 추진해 사드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도 새롭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악화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최선의 해법은 대화로 푸는 것이다. 정부간 대화채널을 열고 민간 교류를 강화해 북한을 설득해 핵실험을 중단하고 동결해 최종 포기하게끔 꾸준히 설득하는 것이다. 차선의 방법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리해 우선 민간 교류를 추진한 후 정부간 공식 대화 채널을 열어가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한미일 연합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하거나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 전면전까지 갈 수 있다. 중국이 이를 묵인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막판에 반대할 수 있고 일본이 언제 동맹을 깰지 알 수도 없다.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다. 전쟁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기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 양자 및 다자간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핵개발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 사드배치의 목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키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날로 늘어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결국은 베이징과 모스크바에도 큰 리스크가 아닌가 .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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