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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용칼럼]전작권 환수 지연 유감

최종수정 2014.09.22 11:25 기사입력 2014.09.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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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또다시 지연될 조짐이다. 한미 양국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의 환수문제에 관해 재연기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환수시기는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작권 환수시기가 미뤄져가는 상황은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시작됐다. 전작권은 2007년2월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에 환수하기로 합의했지만 2010년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3년 연기, 2015년에 환수키로 했었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2015년 전시작전권 차질없는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정부는 정작 취임하자마자 '환수 연기가 필요하다'고 분위기를 잡더니 기어이 지난 4월 재연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4월 정상회담 후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2015년으로 돼 있는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전작권 환수의 재연기는 한국 주도의 이른바 '자주국방'의 실질적 구현이 다시 미뤄진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진보와 보수진영 간에 진통을 거듭한 끝에 참여정부에서 이미 합의한 사안이 보수진영 집권이후 국민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정권차원에서 계속 지연돼가는 현실은 안타깝기만하다.

더욱 아쉬운 것은 전작권 환수 지연으로 인해 용산미군기지의 평택 이전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전작권환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환수는 미국이 전작권을 행사할 경우의 핵심전력요소인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의미하는데 이의 지연은 연합사의 존치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전작권 환수문제 논의과정에서 우리 요구대로 환수시기를 재연기하는 조건으로 동두천 주둔 210화력여단과 용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의 현 위치 잔류를 요구해온 것이다.

곡절이 많았지만 한국은 2004년 용산기지를 2008년께 이전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었다. 그러나 평택미군기지 조성사업이 부지매입 문제 등으로 지연되면서 2010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2016년까지 기지 이전사업을 완료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곳에 국가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2011년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조2000억원을 들여 2017년 착공해 생태축을 기본으로 한 문화와 휴식 등의 테마를 지닌 6개 단위공원을 2027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잘만 가꾼다면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도시공원을 만들려던 계획자체가 뒤틀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거의 8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에 육박하는 용산미군기지는 서울의 중앙이라 할 남산의 남향받이에서 한강에 이르는 금싸라기 땅이다. 사실 미군기지가 차지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각종 난개발 등으로부터 보호돼왔던 곳이다. 2003년 협상 당시에도 연합사 잔류를 요구하며 용산기지에서 28만평을 요구한 바 있는 미국은 역시 이번에도 연합사의 현위치 잔류에 더해 화력여단병력의 주둔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용산기지의 공원화 사업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용산기지 이전은 한미 양국 간의 2003년 정상회담 합의사항일 뿐 아니라 2004년 12월 국회에서 비준까지 받은 사안이다. 때문에 양측이 합의한 대로 이전이 진행돼야만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작권 협의와는 별도로 당당하게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철학없는 개발로 누더기가 돼버린 서울이 환골탈태할 절호의 기회를 저버려선 안 된다.


윤승용 논설위원 yoon67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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