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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재정위기 일단락 될까

최종수정 2010.05.11 05:24 기사입력 2010.05.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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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지난 9일 유럽연합(EU) 회원국간에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구제금융 지원 합의가 도출되면서 유로존 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는 모습이다.

9일(현지시간) 오후부터 EU 재무장관들이 11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총 7500억유로(약 1조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오름세로 돌아섰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에 연일 폭락했던 유럽과 뉴욕증시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의 긴급자금 조성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도 국채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고무적이다. 지난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ECB가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매입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증시 폭락을 이끌었었다.

아울러 ECB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일본은행(BOJ), 영란은행(BOE)등과 함께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달러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처럼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이 속속들이 결정되면서 일단 유로존 위기의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인다.
◆ 지원 규모 충분한가 = 총 7500억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은 그리스 재정위기가 다른 유럽국가로 확산, 글로벌 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수 잇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투입한 7000억달러 구제금융을 넘어서는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다. 때문에 그리스뿐만 아니라 위기 발생이 우려되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충분해 보인다.

BNP파리바의 세바스티앵 글래이 통화 스트래티지스트는 “이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며 “투자자들이 이머징 마켓이나 주식 등 위험자산에 다시 투자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구제금융 가운데 유럽안정기금으로 마련되는 4400억유로는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원국간에 서로 부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EU의 조항에 걸리기 때문이다. 대신 필요할 경우 특별 부외거래(OBS)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은 유로존 국가들이 보증한다.

유럽집행위원회(EC)의 올리 렌 경제및통화담당자에 따르면 대출 보증은 지원 금액에 비례한다. 예를 들어 앞서 그리스에 지원하기로 한 1100억유로 지원안과 같은 비율로 자금을 지원한다면 독일은 1230억유로의 채무를 보증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920억유로를, 키프로스는 약 10억유로를 보증해야 한다. 또한 스페인 등의 국가들이 자금을 원할 경우 보증 분담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다만 보증 분담 비율은 해당국가의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 구제금융 집행 제대로 될까 = 유럽 재정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제금융이 조성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집행 과정에 마찰이 우려된다. 구제금융을 통해 그리스를 비롯한 재정부실이 우려되는 국가들의 부채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지도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한 구제금융 집행에 정치적 어려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경우 그리스 지원안에 참여에 긍정적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지지하는 우파 연합당이 지방선거에서 패하면서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는데 실패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유로화를 사용하는 16개국의 동의는 이끌어냈지만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영국 등 나머지 11개 EU 회원국의 동의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유로화 안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유로존 국가들의 문제”라며 대출보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 역시 지난주 치러진 총선 결과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 '헝(hung) 의회'를 구성하게 돼 각종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독립적 재정정책을 강조해왔던 유로존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유로존 국가들은 한 국가의 재정문제는 그 국가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리스 정부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리게 됐다.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 유로존 정부들은 재정정책에 공조하는 한편 재정을 낭비하는 국가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등 서로에게 좀 더 의존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한편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재정적자를 더 빨리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2%로 집계된 재정적자를 올해 GDP 대비 9.3%로, 내년에는 6.5%까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스페인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9.8%로 줄이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포르투갈은 지난해 9.4%로 집계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올해 당초 계획인 GDP 대비 8.3%에서 GDP 대비 7.3%로 고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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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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