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한미FTA 개정 협정문 서명 후 브리핑에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뉴욕=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 시간) 서명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과 관련해 "전세계 주요국이 미국의 통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체결된 무역협정이 한미FTA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농축산업계가 우려했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나 우리 자동차 업계가 우려해 왔던 자동차 원산지 강화, 즉 자동차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 이런 것을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 핵심 민감 이슈에 대해 우리 레드라인(red line)을 관철한 것은 나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보호 무역 강화 등의 정책이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는 점을 간파해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 다른 나라들처럼 무역 분쟁 없이 협상을 타결했다는 뜻이다.
이번에 개정된 협정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화물 트럭을 수입할 때 붙이는 관세(25%)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에 없애기로 했다.에
또 양국은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의 소송 남용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넣었다.
자동차 시장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우리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손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에 한미FTA 개정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 정부는 한미FTA 개정 협정을 내년 1월 1일까지는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김 본부장은 전했다.
뉴욕=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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