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사립유치원 집단휴원시 엄단 조치" 경고

전국 부교육감회의서 감사결과 실명 공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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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를 저지하기 위해 사립유치원들이 폐원 또는 휴원 조치할 경우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유 부총리는 18일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감사결과 실명공개 여부와 공개 일정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해 교육당국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집단은 아니겠지만 지난 5년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들 중 약 90%가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유치원 원아의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국가 예산이 대거 사립유치원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오늘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과 비리신고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협의된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의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되는 대책들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부모님의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당장 폐원을 하겠다는 곳이 있지만 이는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악용하고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유치원 입학 시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에게 유치원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님들도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1월1일부터 개통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일부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이 기간 총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으나 박 의원이 공개하기 전까지 해당 유치원들의 이름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