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노믹스 이어간다…오늘 오후 3연임 확정 확실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전 간사장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사실상 승리를 확정하면서 재정확대, 통화완화 기조를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향후 리스크로는 미중 무역전쟁과 신흥국 불안에 따른 엔화강세 가능성, 레임덕 등이 꼽히고 있다. 아베 총리는 다음 주 유엔총회 참석 후 10월1일께 개각을 발표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을 비롯한 현지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선거 공약을 통해 5년9개월간 추진해 온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내세우며 앞으로도 현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고용·연금·의료부문에서도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출구전략 시점으로는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달성했을 때를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12월 2기 내각 출범 직후부터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행보를 이어왔다. 이 기간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93조엔(2012년2분기)에서 역대 최고치인 551조엔(2018년2분기)으로 증가했고, 정규직 유효구인배수가 통계작성 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주요 지표도 개선세를 나타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규모 통화부양책, 유연한 재정정책, 유리한 세계환경이 아베노믹스의 첫 5년간 경제가 연 평균(실질기준) 1.3% 성장하는 것을 도왔다"면서도 "여전히 아베 총리의 목표인 실질 경제성장률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1%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까지도 갈 길이 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20년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는 좋지만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임기 3년간 엔 약세와 주가상승 등을 염두에 둔 경기부양정책을 펼치는 한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2020년 명목GDP 600조엔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당장 내년 10월부터 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돼 있어,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아베 내각은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시기를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하기도 했다.

구조개혁부문에서는 당초 아베노믹스가 중점을 둔 기업투자 유도에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아베 총리가 선거기간 공약으로 발표한 '평생 현역시대'는 내년부터 고령자 고용확대 등 관련 제도를 구축한 후 2021년까지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아베노믹스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이 어떻게 보완될 지도 눈길을 끈다. 당내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선거기간 '포스트 아베노믹스'를 내세우면서 양극화 축소와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의 기업실적은 역대 최고수준인데 반해, 근로자의 임금수준 개선추이를 보여주는 노동분배율은 43년래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확장적 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효과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성장전략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무역분쟁과 신흥국 위기, 레임덕 등도 향후 일본경제와 금융시장의 취약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아베 총리의 연임으로 아베노믹스가 지속되면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나, 경기확장기간이 길어지며 경기국면 전환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정치적 숙원으로 꼽았던 헌법개정을 임기 내 완료하는 데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으로는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하며 영토분쟁, 역사문제 등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의 차기총리를 선출하는 이번 총재선거는 48년만에 현직 총리 대 대항마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 당 소속 국회의원(405표)의 70% 이상을 확보한 아베 총리의 3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압승여부가 관심사다. 선거 결과는 국회의원표와 총당원(104만3000명)의 투표결과를 비례배분한 지방당원표(405표)를 합한 810표 가운데 다수득표자로 결정된다. 이날 오후 2시께 확정될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