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부채 상태로 볼 때 남북경협사업 감당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정감사 기간 130조원에 달하는 부채 관리와 동시에 공익성 강화 예산 편성을 집중적으로 요구받으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형국이다.
그러면서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할수록 부채가 쌓이는 구조로 정책이 설계됐다"면서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면 정부의 공급 정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남북경협사업을 언급하며 "공사가 안고있는 부채나 경영상태를 볼 때, 감당할 수 없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별도의 예산 편성과 운영비용이 필요한 공익 사업에 대한 요구도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올해의 재난급 폭염을 언급하며 영구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대상의 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상우 LH 사장은 "신규 지구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기존 주택의 경우 절반 이상이 에어컨을 갖고 있고 전기시설도 증설해야 되는 등 문제가 작용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제 임대주택을 짓는 단가가 높아 손해를 보고 짓는 상황에서 에어컨까지 설치하는 것은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우선 경로당,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를 잘 하겠다"고 답했다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공무원의 태도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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