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공공택지 정보 유출 관계자 'LH 부장' 증인채택 놓고 설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최근 발생한 공공택지 정보 유출과 관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공공택지 개발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LH의 이모부장이 국감장에 출석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현재 관련 내용이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여러차례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고, 교도소를 찾아가 청문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국감을 하지 말라는것이냐" "그만해"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하는걸로 하겠다"면서 "지나친 질의를 한다면 위원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LH의 이모부장에게 관련 자료가 신 의원에게 전달되고,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물었다. 이모부장은 "설명을 위해 자료를 보여줬고, 이후 이를 신 의원이 취해서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다시 돌려달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책임이 있는게 아니냐"는 민 의원의 지적에 윤관석 의원이 "검찰가서 조사해야하는 문제인데, (발언을)조심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의원을)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민 의원의 질문에 박상우 LH 사장은 "직접 고발하는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고, 여러 경로로 항의하고 언론에 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유사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내부 감사를 해야한다"면서 "(자료 유출 관련)경위서도 의원실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선 10일에도 공공택지 정보 사전 유출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신 의원을 국토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했다.

과천 공공택지 자료가 기획부동산을 통해 거래에 활용됐는지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과 의왕시 포일동 토지 거래 사례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천동의 토지 거래는 7월 7건에서 8월 24건으로 늘었다. 포일동은 7월 1건에서 8월 15건으로 늘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