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기준 공개 두고 고심중인 금감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검사 기준 공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검사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할 계획이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검사에서 제외하고, 충족하지 못한 회사는 검사하는 방식이다. 주기적으로 진행하던 종합검사의 틀을 깨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고민은 종합검사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표될 경우 관행적, 기계적 종합검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실시방안을 소개했다. 당시 대상선정 기준과 관련해 금감원은 '감독목표 이행 여부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내부통제의 적정성, 금융회사 업무의 다양성, 금융권역에 미치는 시장 영향력 등을 중심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보다 구체적 선정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체적 기준이 나오면 금감원의 자의적, 보복 성격의 종합검사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매번 종합검사 대상 선정시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계적 검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종합검사는 기계적 판단이 아니고 종합적 판단이 되어야 한다"면서 "리스크 중심의 종합검사를 하려 해도 기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리스크가 커도 관리가 잘 되면 괜찮을 수 있지만, 리스크가 중간 정도라도 관리가 안 되면 위험할 수 있다"면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