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M]'경력 낙인' 제재 혁신 나선 금감원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오랜 시간을 금융 전문가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중과실로 신분상 제재가 불가피할 때가 있다. 추가 사내 제재가 잇따르고 불명예스럽게 퇴사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웠던 적이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장의 말입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을 제재하는 업무에 수없이 참여하며 느낀 지극히 인간적인 '딜레마'입니다. 가끔씩은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위규ㆍ위법 행위에 금융사에 과태료 처분을 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모를 '봐주기' 논란으로 검사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제재 제도를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는 늘상 하는 고민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직원의 경미한 위규ㆍ위법행위시 제재 대신 준법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금감원 제재로 경력에 '낙인'이 찍혀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금융사, 임직원들의 관점에서 제재 제도 개선에 나선 겁니다.

지난 4월 도입한 '대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부담은 크게 늘었지만 금융사와 임직원의 반론권 보장 측면에서 결국은 맞는 방향이란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안팎으로 불만은 많습니다. 금융사는 '형식' 절차일 뿐 대심제 이후에도 제재 수위는 원안 그대로라고 꼬집습니다. 금감원 검사국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금융사 반론을 들어주는데 하세월이라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난리입니다. 한 식구인 검사국의 불만이 크다는 건 역설적이게도 제재 대상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절반 이상의 성공을 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감원의 막강한 검사ㆍ제재 권한은 금융사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금감원의 제재 혁신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