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與 공세 선봉 곽상도, 한국당에 부메랑 되나

그동안 文대통령 딸 다혜 씨 부동산·해외이주 집중거론
감학의 사건 개입 의혹으로 수사대상 오를 가능성 높아
김은경 구속 기각까지 겹쳐 한국당 對與공세 동력 상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의 대여(對與) 공세가 역풍을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문제를 파고들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은폐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 상실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별장 성폭력ㆍ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 경찰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권고 배경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청와대 당시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 입을 열면서 곽 의원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조 의원은 복수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학의) 관련 첩보를 담은 보고서를 곽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곽 의원은 201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곽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부동산 증여 매각과 해외 이주 문제를 집중 공략해 왔다.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으나, 청와대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곽 의원은 대통령 딸 가족에 대한 의혹을 계속 파헤친다는 계획이지만 과거사위의 권고대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방어 모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무리하고 과도한 대응은 정치적 배경에 대한 오해를 낳는다. 이미 3차례나 활동 시한을 연장했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연장 불가 입장을 뒤집고 2개월을 또 연장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최근 대통령 딸 가족의 부동산 증여매각 및 전례 없는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에 대해 정해진 결론이 나올 때까지 뒤지겠다는 의도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6일 대통령 딸 가족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 어떠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의혹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도 한국당의 공세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한국당의 대여 공세의 한 축을 담당했던 소재다. 실제 한국당은 60여명의 의원이 지난달 말 대검찰청까지 찾아가 블랙리스트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으로 '윗선'으로의 수사가 막히게 됐다. 청와대의 개입을 증명하고자 했던 한국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압박이 제대로 작동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영장기각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라며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다. 330개 기관 660여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