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정부 ‘탄력근로제’ 확대…경제불평등 키우는 과거방식이자 과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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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정의당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소득불평등 해소를 거스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과연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사회 정책의 통합적 접근의 실현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는 경제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이자 과로 방식”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함께 잘 살자는 것이 아닌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소득불평등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장시간 노동”이라며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3번째의 장시간 노동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52시간제를 제대로 시행조차 하지 않았는데 보완책이라고 제시한 것이 과로사회를 제도화 하겠다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라며 “현행 3개월 단위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하면 이는 현행법상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게 되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정당의 노동의 대가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비롯해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는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부추기는 거꾸로 가는 역진 정책으로 함께 잘 살자는 문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상반된다”고 날을 세웠다.

정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경제와 사회 정책의 통합적 접근으로 포용국가의 일관된 국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