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 "범죄 혐의 소명"

코로나19 우려 속 범투본 집회 동력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24일 경찰에 구속됐다. 2개월 전 폭력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경찰은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 데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두 고발 건을 병합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번 처벌받은 적이 있고 작년 10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이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다.

당초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전 목사가 돌역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한 차례 기일을 미룬 전 목사는 22일과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도심 내 집회 및 시위를 불허하겠다는 서울시 조치에 불응하고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이 집회를 주도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고발당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영장심사 뒤 코로나19 우려나 고발에도 불구하고 범투본의 삼일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고 전문가인 의사들이 '야외집회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며 "막으려면 실내집회를 막아야지 야외에서 평화롭게 집회하는 것을 막을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전 목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날 범투본 집회는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이 밖에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내란선동·허위사실유포·기부금품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집회 당시 청와대 앞 폭력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2일 법원이 "사안 자체가 구속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기각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