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첨단산업 정책 비판한 中 러우지웨이 낙마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양회(兩會)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산업육성 정책으로 추진해온 '중국제조2025'를 강도 높게 비판한 러우지웨이(樓繼偉) 전 재정부 부장(장관)이 맡고 있던 사회보장기금 수장직에서 해임됐다.

26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러우 전 부장이 2016년부터 2조위안 규모 중국 사회보장기금 이사장 자리를 맡고 있었지만 이번에 보직에서 해임되고 류웨이(劉偉) 재정부 부부장(차관급)이 새 이사장 자리를 맡게 된다고 보도했다.

인사 교체의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에 차관급 인사가 사회보장기금 이상 자리를 맡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지금까지 사회보장기금 이사장 자리는 전직 중앙은행장 또는 재정부 부장급이 맡아왔다.

러우 전 부장의 갑작스런 보직 해임을 두고 그가 양회 때 '중국제조 2025'를 정면으로 비판했던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다. '중국제조2025'는 중국이 2025년까지 의료ㆍ바이오, 로봇, 통신장비, 항공 우주, 반도체 등 10개 첨단제조업 분야에서 리더가 되겠다는 야심 찬 제조업 육성책을 말한다.

그는 중국공산당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ㆍ政協)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제조2025의 부정적인 측면은 세금을 낭비했다는 것"이라며 "말만 요란했지, 실제로 이룬 것은 거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첨단산업의 발전을 원했겠지만, 이러한 산업들은 너무나 변화가 빨라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쏟아 부어선 안된다. 자원은 시장에 의해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