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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금융권 '뜨거운 감자' 종지업 도입 관심

최종수정 2022.05.10 11:15 기사입력 2022.05.10 11:15

카드-빅테크사 오월동주 VS 은행권 반발…보험업계도 참전 가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 2년6개월 간 표류하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이하 종지법)’ 도입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카드사, 지급결제 시장 장악을 목표로 하는 핀테크 업계가 종지업 도입을 위해 오월동주(吳越同舟)하고 있는 반면, 계좌 개설이란 고유 영역을 나눠 줄 위기에 처한 은행권은 반발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전날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국민의힘)과 회원사 최고경영자(CEO)간 간담회를 갖고 종지업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자리엔 윤 위원장 외에도 차기 금융위원장 하마평에 오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각 회원사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협회가 조속한 도입을 요청한 종지업은 현재 은행·증권사만이 가능한 계좌개설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카드·핀테크사 등 비은행기관에도 허용토록 하는 제도다.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대출 업무 등은 허용하지 않지만 송금, 이체, 급여통장, 보험료 지급 등이 가능하다. 계좌개설을 통한 거래비용절감, 다양한 부수업무 진출이 가능한 만큼 지급결제에 특화된 카드·핀테크사로선 은행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할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계속된 논란 속에 약 2년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정무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최근엔 보험업계까지 가세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역시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종지업 진출을 위한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현재까지 종지업 도입논의는 카드사와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보험업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다만 일각선 보험사에까지 굳이 종지업을 허용해줘야 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전금법 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은행권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빅테크 특혜’, ‘금융안정성 위협’을 명분으로 반발을 이어가고 있고, 172석의 거야(巨野)도 초기부터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종지업을 도입하려는 금융위원회와 이를 막으려는 한국은행의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빅테크 업체의 외부청산 의무화, 청산업 제도화 등 일부조항이 지급결제 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제도 업무와의 상충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개정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업계선 새 정부 하에선 전금법 개정이 다시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빅블러(Big-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조만간 관련한 새 법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 정권에서도 입법이 추진됐던 내용이고, 여당도 종지업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온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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